대구시, 2018년 달라지는 제도
변화하는 제도 체크 잘해야 생활에 도움

2018년을 맞이하면서 대구시의 보건 복지 및 지방세, 민원 행정 문화, 재난 안전,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제도가 달라진다.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는 만큼 알아두면 개인에게 도움이 된다.

보건 복지 분야에서만 총 19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이 바뀐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중위소득 30~50% 이내였으나 올해는 1.16% 인상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및 지원액 인상이 기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도 낮아진다. 현행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차감 제외할 수 있는 항목들의 금액을 차감한 이후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 판정 및 부양비 산정이 되었으나 이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 별로 단계적 폐지한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 통장 제도를 개설해 청년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기반을 마련한다. 그밖에 기초연금액 인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등이 있다.

지방세 분야는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을 통해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하고 법인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율을 높였고 입주권 양도시 개인지방소득세율도 5%로 높였다. 재산세 분할 납부기한도 연장된다. 재산세 납부세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됐다.

민원 행정 문화 분야를 살펴보면 3년마다 건설업 등록 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건설업 주기적 신고가 폐지되어 건설업체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사회적기업에 한해 사업개발비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사회적기업은 물론이고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중화장실의 대변기 칸 휴지통도 제거 된다.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에 따른 결과다.

재난 안전과 관련된 제도로 안전신고 포상제가 실시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 21조에 따라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 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매년 2월(연1회) 포상금이 주어진다.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6.1.7.)되어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관리하고자 한다.

경제 환경 분야에서는 최저임금 확정 시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 등이 바뀌었다. 각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한다면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