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저널
Home 사이트맵 회원가입 로그인 구독신청 즐겨찾기추가
 
법령정보 공매 경매 입찰정보
페이스북 최종 편집일 : 2024년 6월 17일 (월) 11 : 13
도시가스요금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이전페이지로
+ 글자크기 -
 
등록일 : 조회 : 605

 

도시가스요금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서민들에게 있어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은 가계 부담과 심리적 물가인식에 가장 민감한 요인이다. 여름이면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기사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으며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 겨울은 아마도 난방 사용에 따른 가스요금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다가오는 7월에는 매년 전국 지자체에서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확정되어 발표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 겨울의 가스사용에 따른 소비자부담이 결정된다고 할수 있다. 물론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과 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최종 소비자요금 중 도매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3% 이상이며, 소매요금은 7% 미만 수준이다.

지자체는 소매요금 산정을 위해 매년 공급비용에 대한 외부 회계법인 혹은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친 후 요금을 조정하여 7월에 발표를 하고 있다.(소비자요금 = 도매요금(한국가스공사) + 공급비용(도시가스회사)) 2023년 경북도는 또 도내 4개 권역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도시가스 판매물량 감소, 인건비 인상,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많은 인상요인을 감안해 2022년 대비 평균 3.76% 인상하였다.하지만 이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요구한 평균 17.23%보다 13.47% 감액한 비용이며, 권역별로는 포항권역은 2.2208/MJ(4.18%인상) 구미권역은 2.2212/MJ(4.98%인상) 경주권역은 2.1602/MJ(2.24%인상) 안동권역은 2.5938/MJ(3.64%인상)이었다.

 

그럼 올해 도시가스요금은 어느정도 인상될까?

 

3월부터 경상북도 도시가스회들의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 용역이 진행이 된다. 하지만 B-C, 지역난방공급, 대용량수요처의 직도입 등 도시가스 사업환경과 여건의 변화, 물가 및 인건비 상승과 가스 공급량의 감소는 올해도 공급비용 인상의 불가피성을 예측하게 한다. 특히 일반시민들은 난방비 인상을 우려하여 전기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불어 최근 겨울 기온의 상승은 난방사용의 감소를 가져왔고 이에 따른 가스 공급량 감소는 도시가스회사의 단위당 공급비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작년 감액한 인상요인의 반영도 불가피할 것이다. 누적된 인상요인의 미반영분을 산정하여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인상폭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이는 서민들의 부담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고 요금인상을 계속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나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수금의 증가는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의 잠재적 인상요인이 될 것이다.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012100억원에서 2023년 상반기 153600억원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가스를 판매함에 따른 영업 손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도시가스회사들의 공급비용인상 요구는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가스요금 현실화를 주장할 것이다. 이에 지자체는 어떤 대응을 할 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 지고 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지속 등으로 자원 확보 경쟁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더불어 취약계층의 공공요금 증가는 지자체에게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특히 난방 및 취사에 사용되는 가스에 대한 공공재 성격 등을 고려하면 가스요금의 인상을 섣불리 선택할 수 없을 것이다.

 용역수행기관 또한 도시가스회사들의 공급비용 제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요금을 조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업이 될 것이다. 가스요금과의 직접 연관성을 분석하여 감액 조정을 하는 것은 도시가스회사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고 최종 검토안 제시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은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이 많고 경제상황의 변화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속에서 올해 7월 어떤 해법을 가지고 도시가스요금이 결정될 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출처 : 경영저널, vol 60>

* 최종수정일 :

 
more
[핫이슈] 핫이슈 - 지방소멸 대응기...
[핫이슈] 한국에서 파크 골프의 부상
한국에서 파크 골프의 부상: 노인들의 여가 현...
[뉴스와이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구예술 희망...
인명구조용 로켓 발사기 신천변과 주...
국립대구과학관, 국내 유일 ‘망원경 ...
[현장]
대구광역시, 동절기 대비 취약노인 보호 나서
대경연수원
more
포항시의 우수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서 ...
포항시의 우수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서 만...
 
와인인재양성의 메카, 봄과 함께 찾아오다
와인인재양성의 메카, 봄과 함께 찾아오다 2017 ...
[지역소식] 경북 단신
[지역소식] 대구 단신
[지역소식] 경북 단신
비슬산 참꽃문화제
대구행복진흥원, 대중교통 타면 추첨 통해 ...
대구시, 봄맞이 가로수 환경 정비를 위해 ...
대구시, 1,120억 투입, 16,500개 희망일자...
시민의 힘으로 서비스를 혁신하고, 대구를 ...
“코로나19로 인한, 당신의 마음건강은 안...
민선7기 공약평가단, “이철우 도지사, 공...
음식명가 스토리기행 기업탐방
음식명가 - 진수성찬
음식명가 - 녹원가
중동 감나무집
복어잡는 사람들(황금점)
상주 토속음식점 개운궁
기행스토리 - 삼성현의 고장, 경산
기행스토리 - 대구 근대골목 일대
비슬산 참꽃문화제
자랑스러운 대구시민정신의 대도약
고령군 농·축·특산물 경쟁력 전국 으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학술연구용역 계약방법
최근들어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술연구용역 발주가 활발해지면서 계약방법에 관심에 쏠리고 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 관련 질의회신 해석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기업탐방 - 주식회사 셉코
3대를 이어온 청년기업 이화정양식장
3대를 이어온 청년기업 이...
지역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대구...
웹툰으로 만나는 대구 도로명 유래!
대구광역시청년센터
1
비슬산 참꽃문화제
2
자원기반이론과 무역강국 한국
3
3대를 이어온 청년기업 이화정양식장
4
도시가스요금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5
K-농업 전초기지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
6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이다」
7
강영석 경상북도 상주시 시장
8
중동 감나무집
9
기업탐방 - 주식회사 셉코
10
음식명가 - 녹원가
  구독신청 회사소개 공지사항 독자투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contacus hotmail 바로가기 광고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