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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최종 편집일 : 2024년 6월 17일 (월) 11 : 13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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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이다

 

최근 사법농단, 재판도중 재판장의 중도사태, 그리고 강제동원 사건 등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

사법부는 국가권력의 전횡과 남용을 방지하고, 삼권분립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통치 조직원리다.

우리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권력 분립의 필요성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영국의 J.로크은 입법권과 집행권의 구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1748년 프랑스의 몽테스키외가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을 주장하였다

문서화 되는 것은 영국의 대헌장에서,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처음으로 법으로 명문화된 것은 1787년 미연방헌법, 그리고 1791년 프랑스 헌법이 채택하여 권력분립이 정착되었다

사법부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존립한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것은 국가권력으로부터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 이는 사법부가 바로 서야 법치주의 확립과 더불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국가가 존립한다는 대명제이다.

과연 사법부는 시대에 걸맞는 웃을 입고 있는 지, 스스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만 한다.

우리 사회가 빠른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물질 만능주의로 사법부를 물들고 있다.

심지어 판사로 임용된 사람이 의사의 수입을 부러워 하고, 엘리트 젊은 판검사들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은 고질적인 재판지연, 판사의 성향, 과다한 업무, 그리고 부족한 운영지원비 등 해결책을 모색하여 사법부의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 독립성 보장하기 위해 추후에 법률안 제출권, 독자적 예산편성권과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등 법률과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출처 : 경영저널, vol. 60>

*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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