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해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대한 이해 2

지난 호에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정의, 목적, 심사대상 및 심사시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계속해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의 기준과 타당성조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투자심사의 기준은 심사규칙 제2조에 의하면 크게 다음과 같이 8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첫 번째는 국가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이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 시 동 계획과의 연계성, 각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역점시책사업과의 연계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이다. 이는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의 관련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다. 특히 해당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되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재검토 또는 반려가 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투자심사를 의뢰하기 전 필수 행정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는 해당사업을 진행할 재정적 여력이 되는지에 대한 사항으로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 능력이다. 국고보조사업 해당여부 및 부담비율의 적정성, 지방비부담 또는 확보의 능력, 지방채 발행요건 해당여부 및 원리금 상환능력, 민자 확보 시 민간자본 투자계획의 구체성 등이 심사의 주요사항이 된다.

네 번째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재무적․경제적 수익성이다.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내·외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또한 사업시행결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수익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다. 이는 해당사업의 예상수요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타사업과 비교해서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유 또는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주민숙원․수혜도 및 사업요구도이다. 이는 지자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주민의 사업요구정도, 사업시행으로 인해 수혜를 받는 지역 및 주민수, 사업목표치 대비 사업성과 수준(예, 인구증가율, 도로포장율 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주민의 사업요구정도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문조사지, 회의록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일곱 번째는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이다. 규모와 사업비의 적정성은 타당성 분석 결과와 연계되어 있는 사항으로 수혜인구와 같은 조건의 사업 등과 비교하여 규모와 사업비의 산출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게 된다.

마지막기준은 상기 사항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분석이 된다. 종합평가 및 분석에서는 주민설명회 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절차(예, 상급기관의 승인, 영향평가 실시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국내·외 경기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지방재정투자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조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게 된다.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객관성·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분석하는 절차인 것이다. 이렇게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타당성 조사결과는 투자심사의 주요 판단근거로 사용된다.

이처럼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를 받기위한 사전절차이며, 투자심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하는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타당성조사는 자치단체가 마련한 사업기본계획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의 검토, 경제성분석, 재무성분석, 정책적 타당성분석 및 종합평가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먼저 사업계획서의 검토는 타당성조사 의뢰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여부의 확인, 관련 법 및 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 사업추진경위 및 절차상의 문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다음으로 경제성분석은 공공사업의 비용과 경제적 편익을 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하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활용하여 B/C(비용편익비율), NPV(순현재가치), IRR(내부수익률)과 같이 경제적 타당성을 도출한다.

재무성분석의 경우 개별 사업주체(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성을 계산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정책적 타당성은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같이 화폐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거나, 혹은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비용·편익으로 보기 어려워 경제성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종합평가에서는 경제성분석, 재무성분석, 정책적 타당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조사의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타당성조사 결과의 적용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사업 반영여부를 검토하는데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