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의 흐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의 경우 계약 절차와 기준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상의 내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절차와 기준은 국가계약법과 거의 동일하다.
참고로 지난 2008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계약과 관련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절차, 기준을 정립함과 동시에 이들 예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여개로 산재되어 있던 기존 예규를 모두 폐지하고 7개 예규로 통폐합해 신규 제정하였다. 7개 예규는 지난 2008년 7월 7일자로 시행되었고, 2012년 3월 22일 이후 7개의 예규가 2개 예규로 통폐합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2016년 현재 지방계약법령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예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9호, 2016.1.20. 시행)’ 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2016.1.20.시행)’이 있다.

>>지방계약법의 목적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계약의 원칙(법 제6조)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찰에 의한 계약방법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持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기 조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원칙은 공개경쟁에 의한 일반입찰방식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현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에 의한 계약을 진행할 때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하고 그 방법이나 내용, 시기 등은 대통령령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선 공고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함은 통상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G2B프로그램인 나라장터를 말한다. 입찰공고의 시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입찰, 계약 관련 세부 규정
입찰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2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수입의 원인이냐 지출의 원인이냐에 의해 달라진다. 우선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가격기준으로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하고 있다.

만약 입찰에 참여한 자가 단독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유찰이 되고 2회 이상 유찰이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끝으로 지방계약법에서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부정당업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는 수의계약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