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 계산
명확한 기준 필요하다

대구광역시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산정기준이 구·군별로 제각각인 탓에 원가계산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 대행 원가계산 기준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환경부 고시 2013-53호)’에 의해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발주처가 규정보다는 기존 운영비 산정 관행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의 상여금 지급 기준 ‘제각각’
먼저 인건비의 기본급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시중노임단가 중 ‘단순노무종사원’의 기본급에 의해 산정하고 일일 8시간 기준, 월근무일수 × 12개월로 연간 인건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급은 전 대구광역시 구·군별로 동일하게 적용됐으나 상여금은 연400%를 적용하도록 돼 있는 규정과 달리 지자체 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가장 적은 지자체로는 달성군과 남구로 상여금이 기본급의 연50%가 적용되고 있고 중구, 북구, 수성구, 서구, 달서구는 기본급의 연 100%, 가장 많은 곳은 동구로 연 150%가 적용됐다. 이는 규정 내 인건비 산정기준 중 특수조항인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의 규정에 따라 현 지급수준에 맞추기 위해 상여금 산정기준을 임의로 조정한 결과로 보인다.

>>제수당 지급, 지자체마다 달라
제수당 지급기준 규정을 살펴보면 제수당은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특수작업수당(위험수당), 운전수당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수당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역 특성상 시민교통편의 및 작업효율 증대, 시민 활동시간의 미관을 위해 야간작업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근무자들은 빠르면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작업이 시작돼 오전 내 작업을 완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야간수당은 지자체별로 지급이 상이하게 적용돼 있다.

야간수당이 적용된 지자체는 수성구와 동구로, 수성구는 1일 1시간의 야간작업을 인정해 주 6시간이 책정돼 있고, 동구는 주 8시간이 책정돼 있으나 그 이외의 지자체는 야간수당이 책정돼 있지 않다. 지자체에서는 과도한 수당지급 등을 이유로 주간작업 기준을 적용해 원가산정을 하고 또 주간에 작업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실제 작업자들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시민의 교통 불편과 도시 미관 불청결 등의 이유로 야간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위험·운전수당 기준 모호, 형평성 논란 이어져
또한, 위험수당과 운전수당 관련 규정인 ‘도로 및 야외에서 야간에 작업이 이뤄지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특수작업수당(위험수당)을 월90,000원을 적용하고 청소 차량 운전자에 한해 운전수당 월200,000원을 적용한다’ 는 규정도 기준이 모호하여 운전수당은 전 지자체가 운전원들에게 월200,000원을 공통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특수 작업수당의 경우 운전원들에게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내 8개 구·군 중 수성구와 동구는 위험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타 지자체는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별 인건비 격차 극심,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이처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해 실제 원가계산 결과, 1인당 인건비 산정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운전원의 1인당 연간 지급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달서구로 연간 44,666,316원으로 산정됐으나 가장 적은 수성구는 39,875,889원으로 산정돼 최대 1인당 연간 격차가 4,790,427원으로 나타났다. 수거원의 경우 1인당 연간 지급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는 동구가 연간 42,080,364원으로 산정됐고 가장 적은 지자체로는 수성구가 38,555,965원으로 산정돼 격차가 연간 3,524,399원으로 나타났다.

>>규정별 명확한 적용 기준 마련돼야
대구광역시 8개 구·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 정확한 민간위탁비용 원가산정은 곧 시민의 환경과 직결된다. 현재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각 규정별 적용 기준이 모호해 지자체별로 산정결과의 편차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도 이후 개정안이 발표되고 있지 않다. 환경부는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공정한 산정방법 규정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별 규정 이행 감시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최종수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