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절차 완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기대

경영저널 | 정부건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7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완화와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기한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종전 대비 2배 상향되었다.

둘째, 경쟁입찰에 한 명만 입찰해 유찰되는 경우, 종전에는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되는 때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했으나,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빠른 계약 집행이 가능해졌다.

셋째,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을 50% 인하하였으며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이 단축되어,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없는 수준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계약절차가 대폭 완화된 만큼 재정 확대 효과도 빠르게 확산되어, 우리 기업과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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