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저널
Home 사이트맵 회원가입 로그인 구독신청 즐겨찾기추가
 
법령정보 공매 경매 입찰정보
페이스북 최종 편집일 : 2020년 7월 21일 (화) 15 : 45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절차 완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기대
이전페이지로
+ 글자크기 -
 
등록일 : 조회 : 657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절차 완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기대

경영저널 | 정부건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7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완화와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기한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종전 대비 2배 상향되었다.

둘째, 경쟁입찰에 한 명만 입찰해 유찰되는 경우, 종전에는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되는 때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했으나,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빠른 계약 집행이 가능해졌다.

셋째,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을 50% 인하하였으며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이 단축되어,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없는 수준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계약절차가 대폭 완화된 만큼 재정 확대 효과도 빠르게 확산되어, 우리 기업과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_journal@daum.net

* 최종수정일 :

 
more
[핫이슈] ‘청년내일학교’ 하반기 ...
‘청년내일학교’ 하반기 참여자 모집20일부터...
[핫이슈] 대구대공원 민간특례사업으...
대구대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대구시의 오랜 ...
[뉴스와이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구예술 희망...
인명구조용 로켓 발사기 신천변과 주...
국립대구과학관, 국내 유일 ‘망원경 ...
[현장]
‘코로나19 무감각 20대 클럽행’ 민관합동 특별 캠페...
대경연수원
more
상주시 농업 발전을 견인하는 상주농업기술센...
상주시 농업 발전을 견인하는 상주농업기술...
 
영천시 잇따른 기업유치로 우수한 투자환경 ...
영천시 잇따른 기업유치로 우수한 투자환경 입증...
[지역소식] 경북의 재도약을 위한 상주 현장...
[지역소식] DAC플러스스테이지 〈찾아가는 ...
[지역소식]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
2020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신청 ...
대구시, 1,120억 투입, 16,500개 희망일자...
시민의 힘으로 서비스를 혁신하고, 대구를 ...
“코로나19로 인한, 당신의 마음건강은 안...
민선7기 공약평가단, “이철우 도지사, 공...
대구상수도 3년 주기로 대구시 전체 수도관...
대구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입상작 선정...
음식명가 스토리기행 기업탐방
복어잡는 사람들(황금점)
■ 음식 명가 ...
상주 토속음식점 개운궁
본보는 음식명가 코너를 ...
인도 정통요리 전문점 ‘타지마할 인 코리아...
뭉티기 생고기전문 송학구이
음식 명가(신짜오)
자랑스러운 대구시민정신의 대도약
자랑스러운 대구시민정신...
고령군 농·축·특산물 경쟁력 전국 으뜸
고령군 농·축·특산물 경...
찬란했던 대가야 역사·문화유산 한 눈에…
예천 가볼 만한 곳
달성군 가볼만 한 곳-‘사문진 주막촌’ 인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학술연구용역 계약방법
최근들어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술연구용역 발주가 활발해지면서 계약방법에 관심에 쏠리고 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 관련 질의회신 해석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지역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대구...
지역을 넘어 글로벌 시장...
웹툰으로 만나는 대구 도로명 유래!
웹툰으로 만나는 대구 도...
대구광역시청년센터
대구 안경브랜드 반도옵티칼
떡볶이로 세계 시장 진출한 (주)영풍
 
  구독신청 회사소개 공지사항 독자투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contacus hotmail 바로가기 광고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