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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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가지는 의미는 경제적, 기술적, 생태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다양하고 중요하다. 사람은 물론이고 다양한 환경과 뿌리 깊게 연결되어 있어 관심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물 자원의 중요성과 관리에 대해 이순화 교수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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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화
영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Q. 환경문제 중 ‘물’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 도시에서 발생하는 물과 관련된 환경문제는 무엇인가?
인간의 질병 중 70%이상이 물과 관련된 병이라고 보고될 정도로 보건환경과 인체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 모든 음식과 인간의 생활환경에 이용되고 있는 물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치수의 홍수 가뭄 등의 수량적인 문제와 미량오염물질이나 환경호르몬, 녹조발생 등의 수질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생활용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중의 각종 오염물질이 증가하여 유해화학물질이 많이 함유되고 있으며, 산림개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에 의해 지구상의 수자원이 점차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실정이다. 인구증가, 산업발달 소비증대에 따라 선진화 될수록 많은 양과 양질의 물이 요구되어 물의 수요와 공급이 엇박자로 진행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물 환경문제는 심각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Q. 물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거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현재 OECD국에서는 2025년까지 세계 물시장이 800조원 이상 증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4대 기반산업 중 가장 효율성이 큰 산업 분야가 물과의 연계산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여기에 맞추어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나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적으로 시급히 지원해야 할 추진과제는 3가지 정도이다. 첫째로는 핵심기술에 대한 R&D 투자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 하려면 선진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선진국의 60~70%의 기술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상하수도 고도처리, 지능형 선도기술 등이 개발되고 사업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전문인력 양성이다. 현재 세계 물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최소 20%까지 시장점유율을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전문연구 인력이 매년 수백명이상 필요하다. 양성기관이나 인력양성 체계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는 환경기업의 양성과 육성을 유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환경기업은 모두 영세업이며 국제경쟁력은 생각도 못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이루어 져야 한다.
Q. 수량과 수질 등 물관리 일원화를 주장했는데 물관리 일원화가 무엇이며, 물관리 일원화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하천관리체계는 하나로 연결된 같은 하천임에도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과거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시절부터 개발에만 급급해 수량 중심의 하천관리 정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생활환경이 선진화되면서 풍족한 수량보다는 깨끗한 물에 대한 욕구가 한층 더 절실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원화된 관리체계는 여러 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하천관리는 개발논리와 환경보전 측면의 양분화된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탓에 수량과 수질로서의 기능은 이원화됐고, 물관리 기능과 법령의 중복으로 부처 간 갈등, 기관 간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나의 하천을 목적별로 관리해 유역 차원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는 미흡하며 근시안적인 통념에 사로잡혀 편중된 곳에 과잉 투자해 국민 불신이 지속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의 물관리가 일원화되어야 하는지 몇 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과거 댐`저수지`광역상수도 등 개발 중심으로 제공돼 온 물 관련 서비스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국민의 환심을 사기에는 극히 제한적일 뿐 국민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 개개인이 느끼고 요구하는 서비스는 국민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질 부문이 가장 크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량`수질 통합관리로 수질 중심의 대국민 서비스가 절실하다. 둘째 수자원은 그 분포가 전국적으로 고르지 못하다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역 상호 간의 물 이용을 두고 갈등이 상존한다. 예를 들어 대구경북 취수원 이전 문제, 부산`경남 맑은 물 공급사업, 낙동강 하굿둑 개방 등 여러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찬반 모두를 고르게 평가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수다. 그러나 수량과 수질로 관리주체가 크게 구분됨에 따라 그동안 성과도 없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다. 즉 이번 물관리 일원화로 모든 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등 물 재해 대응에도 가능하면 정확한 기상예측으로 과거 수량관리 위주의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수량과 수질 모두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물은 수량과 수질 외에도 여러 가지 이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인 만큼 관리 중심 부처를 일원화해야 국내 물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거대한 물 산업 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Q. 환경교육이 왜 중요한가?
1992년 리우의 UNCED에서 채택한 아젠다 21에는 '환경교육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여 환경과 개발문제에 대처하는 시민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하다' , '환경과 개발문제의 해결에 관련되는 시민의 감수성을 높이고 환경에 대한 각자의 책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보다 커다란 동기부여나 약속을 조장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환경 문제는 개개인의 생활환경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며, 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 문제는 근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올바른 환경 교육을 통해 현재의 기성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을 소중히 가꾸고 보전하는 마음을 심어주며 생활속에서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과의 공존은 선택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상황임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환경보호와 보존, 자연친화적인 삶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