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건설교통부 훈령 제655호, ’07.1.31.)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1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1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다음 각호의 1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1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사업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재건축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5호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6호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2조제1항)에”로 하고, “경우”를 “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7호중 “사업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규정에의한 민자유치사업(제2조시설 및 부대사업을 포함한다)”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56조제2항)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8호중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1항)에”로 한다.

제2조제2항제9호중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제2항)에”로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며, “경우”를 “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7조)에 의한 주한미군시설사업

11.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5조제2항)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12.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건축물의 건축 관련 부과대상사업) ①지목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당초에는 규칙 별표 2의 부과대상인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부과대상인 건축물의 종류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는 지목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규칙 별표 2 제1호(본문 괄호 안의 후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부과개시시점은 용도변경 인가일이 된다.

②지목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에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는 최종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종류가 규칙 별표 2의 부과대상인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부과대상사업 여부가 결정되며, 부과대상사업인 경우 부과개시시점은 부과대상인 건축물 종류로 변경인가등을 받은 날이 된다.

③지목변경이나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업은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에 의한 특화사업의 경우 인가등을 받은 전체 면적 중 토지개발이 이루어지는 면적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제4조제3항중 “동일 필지를 수인이”를 “동일인인 수인이 동일 필지를”으로 한다.

제4조제4항중 “연접한”을 “동일인이 연접한”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단서중 “동”을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중 “내”를 “안의”로 하고, 동조제5항중 “6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부과종료시점의 적용)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법령에 준공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아 영 제7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지확인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로 통지한 날 등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거나 영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1호중 “골프장건설 사업의 시행으로”를 “토지의”로 하며 “간주취득세”를 “취득세”로 한다.

제11조 (개발비용) ①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문화재조사발굴비용

제11조제2항중 “개발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를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의 부담금 중 당해 토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1. 제14호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지방자치법 제129조)

2. 제24호의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제24조)

3. 제29호의 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 제23조)

4. 제45호의 수도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제53조)

5. 제54호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제32조)

6. 제72호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7. 제97호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

8. 제113호의 기반시설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의2제1항중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제11조”를 “｢예정가격작성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제12조”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 (철거건물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비용부담) 영 제10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철거 건물의 가액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수수료는 납부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제10조제4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각호의 경우로서”를 “각 호의 기관으로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항 제3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며, 동항 제4호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고, 동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12조제2항제2호 가목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 나목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1급기사 이상인 자 2인 이상(토목 등 개발비용산정업무 관련 분야에 한한다)”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토목 및 건축분야에 한한다) 이상인 자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뢰에 의하여 개발비용을 검토하는 기관(이하 “개발비용검토기관”이라 한다)은 나목에 불구하고 토목 및 건축 분야 기사 4년 이상인 자 또는 산업기사 7년 이상인 자 3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본재산(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다만, 제1항제2호의 해당기관은 5천만원) 이상일 것. 단, 개발비용검토기관의 경우는 기본재산(자본금 또는 기금)이 2억원(다만, 제1항제2호의 해당기관은 1억원) 이상일 것

제13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로 하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를 “｢민법｣제32조에 따라”로하며 “개발비용산정기관”과 “비용산정기관의”를 “개발비용산정기관 및 개발비용검토기관의”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개발비용산정기관의 책임 확보)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비용산정기관이 영 제1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을 확인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 4인 이상이 서명날인하고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각 개발비용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산정기관명과 서명날인한 자의 성명, 주민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각 개발비용과 최종 확정된 개발비용에 대해서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항목별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의 각 개발비용이 최종 확정된 개발비용보다 초과된 경우는 해당 산정기관, 서명날인한 자 및 초과된 내역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중 “사업시행기간중”을 “부과기간 중”으로 하고, “사업개시시점”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하며, “사업시행기간”을 “부과기간”으로 한다.

제1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부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나 연도중에 부과개시시점 또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경우 해당 연도 내에 속하는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은 월별 정상지가상승분을 누적합(월별 지가변동률 또는 정기예금이자율을 복리로 계산)하여 계산한다.

제18조제2항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대상사업의 통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에 관하여 인가등을 한 부서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그 사실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중 “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 및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초과일이 25일 이상 경과한 후에도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가산금 및 과태료의 귀속)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중가산금을 포함한다) 및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은 전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28조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부      칙(훈령 제   호 : 2007.1.  .)

이 규정은 2007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부과대상사업 및 납부의무자 제 1 절 부과대상사업 제2조 (부과대상사업)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사업은 영 제4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1. 공공기관등에서 택지사업등을 완료한 토지를 분양받아 절토 및 성토등 토지의 형상 변경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 2.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용지조성 및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부지조성사업 3. (생략) 4. 농어촌정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내에서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 조성목적외의 용도로 영 별표 1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업은 영 제4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사업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3.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노선지정과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은후 고속도로사업으로서 고속도로내에 휴게소를 설치하는 사업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5.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유수면 매립사업 6.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7.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제2종시설 및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8.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9.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할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이상 유치하는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1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복합단지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조성, 설치를 위한 사업 11. <신 설> 12. <신 설> 제2조의2 <본조 신설> 제3조 (부과대상사업의 면적산정)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사업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 4. (생략) 5. <신 설> 제4조 (분할시행) ① ～ ② (생략) ③동일 필지를 수인이 각각 부과대상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④연접한 토지에 둘 이상의 개발사업을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의 면적을 합하여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하며, 먼저 착수한 사업지구가 이미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⑤(생략) 제 2 절 납부의무자 제5조～제6조 (생략) 제7조 (제2차 납부의무) ①～②. (생략) 1. (생략)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이나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과반수 이상인 과점주주 ③(생략) 제 3 절 부과제외 및 감면 제8조 (부과제외 및 감면) ①(생략) ②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관이 당초의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위임․위탁 또는 허가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을 제3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동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제3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3장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제 1 절 부과기준시점의 지가 제9조 (지가의 산정) ①종료시점지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②영 제9조제5항제1호에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 및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사업토지 내 상업용 토지 등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이 없는 토지의 가액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생략) ⑤개발부담금 산정시점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의 지가는 당해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가 확정된 후에, 이를 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0.8.25 신설) 제9조의2 <본조 신설> 제10조 (생략) 제 2 절 개발비용 제11조 (개발비용)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1. 골프장건설 사업의 시행으로 지목이 변경됨으로서 납부한 간주취득세 2. ～ 3. (생략) 4. <신 설> ② <신 설> ②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제11조의2 (일반관리비의 산정) ①일반관리비는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개량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중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제11조에 열거된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등의 비용으로서 동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②(생략) 1. ～ 3. (생략) 제11조의3 <본조 신설> 제12조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요건) ①영 제1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회사나 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생략)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5.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종합감리전문회사와 토목감리전문회사 6. <신 설> ②(생략) 1.～2.(생략) 가. 개발비용산정업무(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1급기사 이상인 자 2인 이상(토목 등 개발비용산정업무 관련분야에 한한다) 다.～라.(생략) 마. <신 설> 3. 기본재산(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다만, 제1항제2호의 해당기관은 5천만원) 이상일 것 제13조 ①～②(생략)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의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요건을 충족한 회사나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개발비용산정기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협의체로 인정받아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동법인의 대표자가 비용산정기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한 회사나 기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류징구․검토를 거치지 않고 개발비용의 산정․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2000.8.25) 제14조 <본조 신설> 제15조(생략) 제 3 절 정상지가상승분 제16조 (생략) 제17조(정상지가상승분 계산방법) 정상지가상승분은 사업시행기간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사업시행기간 중 제2차년도 이후의 각 연도의 1월 1일 현재의 지가는 사업개시시점 또는 전년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전년도 사업시행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 제 4 장 부과․징수 제18조 (물납) ①(생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토지는 물납대상에서 제외한다. 1.～3.(생략) ③시장·군수가 물납을 허가한 경우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에 대하여 허가후 30일 이내에 물납허가서사본,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장물존부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서등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본조 신설> 제19조(생략) 제20조 (과태료 부과기준) ①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날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으로 과태료를 결정하여 부과한다. 1. ～ 4. (생략) ②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재해등으로 불가피하게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제20조의2 <신 설> 제 5 장 결손처분 제 1 절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제21조 ～ 제27조 (생략) 제28조 (위원의 해촉)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를 해촉(해임)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 2 절 결손처분 등 제29조～제31조(생략) <신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같은 법 -------------------- 같은 법 -------------- ---------------------------------------------------------------------------------------------------------------------------------------------------------------------------- 제 2 장 부과대상사업 및 납부의무자 제 1 절 부과대상사업 제2조 (부과대상사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별표 1에 따른 ---------------- -------------------------------. 1. <삭 제> 2.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 3. (현행과 같음) 4. ｢농어촌정비법｣ ------ ----------------------------------------------------------------------------------------------- 5. ｢공유수면매립법｣ -----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별표 1에 따른----------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3. ｢도로법｣ ------------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5. ｢공유수면매립법｣------ ---------------------------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2조제1항)에 ------------------ 사업 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56조제2항)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1항)에 ---------------- --------------------- 9.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제2항)에 ---- ｢수도권정비계획법｣ ---------- -------------------------------------------- ------------------------------------------------------------------- 사업 10.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7조)에 의한 주한미군시설사업 11.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5조제2항)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12.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제2조의2 (건축물의 건축 관련 부과대상사업) ①지목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당초에는 규칙 별표 2의 부과대상인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부과대상인 건축물의 종류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는 지목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규칙 별표 2 제1호(본문 괄호 안의 후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부과개시시점은 용도변경 인가일이 된다. ②지목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에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는 최종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종류가 규칙 별표 2의 부과대상인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부과대상사업 여부가 결정되며, 부과대상사업인 경우 부과개시시점은 부과대상인 건축물 종류로 변경인가등을 받은 날이 된다. ③지목변경이나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업은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부과대상사업의 면적산정) ---- 제4조에 따른 ------------------------------------------------- 1. ～ 4. (현행과 같음) 5.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에 의한 특화사업의 경우 인가등을 받은 전체 면적 중 토지개발이 이루어지는 면적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제4조 (분할시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동일인인 수인이 동일 필지를 ----------------- --------------------------------------------------------------------------------------------- ④동일인이 연접한 ------ --------------------------------------------------------------------------------------------------------------------------------------------------------------------------------------------- ⑤(현행과 같음) 제 2 절 납부의무자 제5조～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 (제2차 납부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국세기본법 시행령｣---- --------------------------------------------------------------------------------------------------------------------------------------------- ③(현행과 같음) 제 3 절 부과제외 및 감면 제8조 (부과제외 및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 ------------------------------------------------------------------------------------------------------------------------------------------------------------- 해당 -------------- ------------------------------------------------------------------------------------------------- 제 3장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제 1 절 부과기준시점의 지가 제9조 (지가의 산정) ①종료시점지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2. (현행과 같음) 3. -------------------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 ② <삭 제> ③-------------------- --------------------------------------------- 안의 ----------------- --------------------------------------------------------------------------------------------- ④ (현행과 같음) ⑤-------------------- 5월 31일 -------------- -------------------------------------------------------------------------------------------------------------------------- 제9조의2 (부과종료시점의 적용)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법령에 준공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아 영 제7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지확인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로 통지한 날 등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거나 영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 2 절 개발비용 제11조 (개발비용) ①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1. 토지의 ------------- ----------------------------- 취득세 2. ～ 3. (현행과 같음) 4.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문화재조사발굴비용 ②｢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의 부담금 중 당해 토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1. 제14호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지방자치법 제129조) 2. 제24호의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제24조) 3. 제29호의 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 제23조) 4. 제45호의 수도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제53조) 5. 제54호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제32조) 6. 제72호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7. 제97호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 8. 제113호의 기반시설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 ③ ------------------- -------------------------------------------------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 (일반관리비의 산정) ①----------------- ----------------------------------------------------------------------------- ｢예정가격작성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제12조 ------------ ------------------------------------------------------- ②(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 (철거건물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비용부담) 영 제10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철거 건물의 가액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수수료는 납부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요건) ①--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 ------------------------------------------------------ 각 호의 기관으로서 ----------------- ----------- 1. (현행과 같음) 2. ｢고등교육법｣ -------- ------------------------------ 3. ｢민법｣ ------------- -------------------------------------- 4. ｢공인회계사법｣ ------ --------------------------- 5. ｢건설기술관리법｣ ---- ---------------------------------------------------- 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②(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나.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토목 및 건축 분야에 한한다) 이상인 자 2인 이상 다.～라.(현행과 같음) 마.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뢰에 의하여 개발비용을 검토하는 기관(이하 “개발비용검토기관”이라 한다)은 나목에 불구하고 토목 및 건축 분야 기사 4년 이상인 자 또는 산업기사 7년 이상인 자 3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여야 한다. 3. ------------------ -------------------------------------------------- 단, 개발비용검토기관의 경우는 기본재산(자본금 또는 기금)이 2억원(다만, 제1항제2호의 해당기관은 1억원) 이상일 것 제13조 ①～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 ｢민법｣ 제32조에 따라 ---------------------------------------------- 개발비용산정기관 및 개발비용검토기관의 ------- ----------------------------------------------- 개발비용산정기관 및 개발비용검토기관의 ------- ------------------------------------------------------------------------------------------------------- 제14조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책임 확보)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비용산정기관이 영 제1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을 확인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 4인 이상이 서명날인하고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각 개발비용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산정기관명과 서명날인한 자의 성명, 주민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각 개발비용과 최종 확정된 개발비용에 대해서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항목별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의 각 개발비용이 최종 확정된 개발비용보다 초과된 경우는 해당 산정기관, 서명날인한 자 및 초과된 내역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현행과 같음) 제 3 절 정상지가상승분 제16조 (현행과 같음) 제17조(정상지가상승분 계산방법) ①-------------- 부과기간 중 ----------- --------------------------------- 부과기간 중 ------------------------------------------ 부과개시시점 ------------------------- 부과기간 ---------- ------------------------------- ②부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나 연도중에 부과개시시점 또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경우 해당 연도 내에 속하는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은 월별 정상지가상승분을 누적합(월별 지가변동률 또는 정기예금이자율을 복리로 계산)하여 계산한다. 제 4 장 부과․징수 제18조 (물납) ①(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현행과 같음) ③시장·군수·구청장이 -- --------------------------------------------------------------------------------------------------------------------------------------------------------------------------------------------------- 제18조의2 (대상사업의 통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에 관하여 인가등을 한 부서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그 사실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현행과 같음) 제20조 (과태료 부과기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 및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 규칙 ------------------------------------------------------------------------------------------------ 1. ～ 4.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초과일이 25일 이상 경과한 후에도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할 수 있다. ③-------------------- ------------------------------------------------------------------------------------------------------ 제20조의2 (가산금 및 과태료의 귀속)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중가산금을 포함한다) 및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은 전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 5 장 결손처분 제 1 절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제21조 ～ 제27조 (현행과 같음) 제28조 (위원의 해촉)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 4. (현행과 같음) 제 2 절 결손처분 등 제29조～제31조(현행과 같음) 부 칙 (훈령 제655호 : 2007.1.31.) 이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영 별표 1에 관련규정 신설에 따라 삭제 ㅇ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은 부과대상이 아님을 명시 ㅇ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복합단지제도 폐지 반영 ㅇ 주한미군시설사업, 기업도시, 국민임대주택단지 등 부과제외사업 명시 ㅇ 규칙 별표 2 부과대상 건축물의 종류 중 “용도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 ㅇ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아닌 설계변경인 경우 최종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부과대상이 됨을 명시 ㅇ 건축허가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토지개발을 수반하지 않으면 부과대상이 아님을 명시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중 토지개발사업(지목변경사업)으로 인가받은 사업면적에 대해서만 부과됨을 명시 ㅇ 연접개발이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는 동일인의 개발에 한함을 명시 ㅇ 영 제9조제5항제1호 및 규칙 제4조제3항제4호의 개정(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지불이 이루어진 경우도 실제 매입가격 인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삭제 ㅇ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5월 31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 ㅇ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준공절차가 근거법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부과권자가 준공전 완료시점을 확인하여 부담금을 부과해야 함을 명시(행정사항) ㅇ 지목변경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개발비용에 포함됨을 명시 ㅇ 문화재조사발굴비용은 개발비용에 포함됨 명시 ㅇ 부담금의 종류 중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담금의 종류를 명시 - 인가등의 조건으로 국가 ․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서 토지의 개발과 관련되고, 개발이익환수의 성격을 가지거나 기반시설설치와 관련된 부담금이 이에 해당 ㅇ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철거건물가액 감정평가시 수수료비용은 납부의무자 부담임을 명시 ㅇ 영 개정으로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신규 포함됨을 반영 ㅇ 국가기술자격법 개정내용 반영 ㅇ 기사자격 중 개발비용산정업무 관련분야를 “토목 및 건축”으로 명확히 규정 ㅇ 지방자체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지방계약법)의 원가검토기관 요건에 준하여 규정 ㅇ 예정가격 작성기준(국가계약법) 개정내용 반영 ㅇ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책임자 4인 이상의 서명날인 의무화 ㅇ 부담금 부과건마다 개발비용산정기관과 그 책임자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기록․관리 ㅇ 개발비용산정기관의 개발비용 제출내역에 대한 기록을 관리 ㅇ 시군구는 건교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건교부에 제출 ㅇ 1년내의 기간에 대해 정상지가상승분 계산시 월별 자료를 복리로 계산함을 명시(영 제2조제2항의 적용요령) ㅇ 부과대상사업의 인가부서는 인가시 인가내용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부서에 통보토록 함 ㅇ 개발비용산출내역서 미제출시 개발비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 ㅇ 개발부담금 가산금 및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균특회계)에 귀속됨을 명시 ㅇ 개정 즉시 시행하되,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요건강화 등은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5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