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연구원, 불법 영업 만연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일부 연구원들이 지방에 지부를 설립해 이를 내세워 원가계산 등 불법 영업을 펼치고 있어 계약 자격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구원은 기업이 아닌 정도를 지켜야 하는 국가, 사회 공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뒤로한 채 지부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해 예정가격에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등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서울 소재 A연구원의 경우 현재 대구시, 부산시, 제주시, 광주시, 전주시, 대전시 등에 지원을 세워 원가계산 등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한 B연구원 역시 대구/경북, 대전, 부산, 광주, 경기, 충북, 전북 지역에 본부 및 출장소를 설립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절 원가계산용역기관 제31조 용역기관의 조건에서 ‘용역기관은 본부 외에 별도로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원가계산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 영업이다.
B연구원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지역별 본부, 출장소가 월간 물가 시세 가격조사 및 회원관리 업무 등의 업무만 실시하고 있다고 표기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점을 교묘히 감추고 있다.

또한, 연구원 지역 지부의 자질 부족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의 경우, 용역기관으로 선정되려면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 지부에서는 기본적인 계약예규도 준수하지 않은 채 소수의 인원만 지부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보고서 및 서비스 수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역 연구기관 관계자는 “이런 ‘꼼수’ 영업 때문에 정도를 지키고 있는 지역 연구기관들만 희생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타 지역 연기구관들도 관계당국에서 하루 빨리 조사해 일벌백계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연구원들의 불법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타당성 검토 용역기관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용, 편의성 등 측면만 앞세우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금은 모두 시민들의 혈세인데 이를 제대로 사용하기는커녕 자격조차 확인되지 않는 연구원 지부와 계약을 체결해 근무 태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의혹을 사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는 “계약 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약과 관련한 비리는 일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구원들의 불법 영업과 지역 업체들의 비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합당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