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진 공포’ 떨치기 앞장
지자체 최초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 발표

김관용 도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9.12 지진 피해 지원, 복구 상황 및 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의 지진을 계기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에서는 가장 먼저 나온 대책이란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1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35%에서 70%대로 대폭 끌어올리고, 현재 34%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5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지방비로만 추진해 오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에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3층 이상 또는 500㎡이상 민간 건축물에 내진기능을 보강하게 되면 종전에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만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현재는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내진기능이 갖춰졌음을 알리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앞으로는 내진설계 대상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도는 지진 관측과 지진해일 경보시스템도 대폭 확충한다. 우선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내 지진관측소를 23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키로 하고, 기상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대폭 개선해 나간다. 무엇보다 민방위 교육을 내실화해 지진대피 주민훈련을 보강한다.

아울러 의용소방대와 안전기동대를 비롯한 재난안전 봉사단체 회원을 지진대응 첨병으로 육성해 이들이 주민교육들을 계도해 나가도록 할 방침으로 도가 운영하고 있는 소방학교에서는 재난안전 봉사요원에 대한 정례적인 지진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김관용 지사는 “9.12 지진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번 지진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대비해 나간다면,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