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해설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과 이해

자원순환기본법이란
 ‘자원순환기본법’이란 자원을 단순히 폐기하거나 불에 태워 없애는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최대한 동원하여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며 2016년 5월 29일에 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자원순환 기본법의 목적
지난 2016년 5월 29일, 자원 다소비국인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구조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바꾸고 우리나라를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자원순환법이 제정되었다.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대량생산･소비･폐기형의 경제사회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매립되거나 단순 소각되는 폐기물 중에서 자원･에너지로 회수 가능한 양이 56%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극소화시켜 환경부하(環境負荷)를 줄이는 한편,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주요내용
‘자원순환법’은 재활용 극대화와 매립제로화를 목표로 ‘자원순환 기반구축’, ‘자원순환 촉진수단’, ‘자원순환업계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원순환 기반구축’에는 자원순환사회의 기본원칙과 주체별(국가, 지자체, 사업자, 국민 등) 책무, 자원순환기본계획수립과 그에 따른 추진목표 설정, 발생억제, 순환이용활성화 방안 그리고 자원순환 문화조성과 자원순환 국제협력 등이 명시되어 있다. ‘자원순환 축진 수단’에는 자원순환성과 관리제 도입, 폐기물처분(소각, 매립)부담금, 유해성 및 순환 이용성평가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마지막 ‘자원순환 업계지원’에는 순화자원인정제 도입, 재정적 기술적 지원 그리고 순환자원 정보센터, 순환자원 품질표시 등 업계 지원 시책 마련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세부 시행지침

 ∎ 자원순환성과관리제 도입
 자원순환 성관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폐기물1) 100톤이상 또는 일반폐기물 1,000톤이상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성과관리목표를 부여한 뒤, 이행실적을 평가･관리하여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에는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순환 목표를 더욱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2017년 기준 전자부품제조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속한 2,454개 사업장이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업종별로 발생폐기물 감량률,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을 여러 처리 방법 중에서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이다. 환경적으로 가장 우선시 되는 처리방법은 재활용이며 매립은 최후의 처리수단임을 감안할 때,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매립과 소각을 억제하여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2)에 해당하는 소각시설과 동표 2호 가목3)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에 부과되며 부과요율은 아래와 같다. 다만 부과･징수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시 감면될 수 있다.
 

 ∎ 재활용산업 육성
  기존에는 폐지와 고철 같은 폐기물은 재활용 과정을 거쳐도 여전히 폐기물로 규제를 받아온 문제가 있었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폐기물 중 환경오염의 영향이 적고 경제성이 있어 원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 물질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 폐기물 규제에서도 제외된다. 이를 통해 수거·운반·재활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어 시장에서의 거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운영,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표지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재활용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원순환업계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도입하여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자원순환기본법의 기대효과
  앞으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순환자원의 사용이 확대되어 천연자원 사용을 대체함으로써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활용량이 증가하여 재활용 시장이 확대되고, 이와 함께 일자리도 많아지는 경제적 효과도 예상하고 있으며 재활용가능자원의 매립을 없애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하고 단순히 매립되고 소각되던 물질을 최소화함에 따라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석
1)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폐기물
2)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3)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 :
    1) 차단형 매립시설
    2)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