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지방분권을 위한 움직임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2수준을 6대 4수준까지 점차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지방소비세 비중과 지방소득세 규모도 확대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신세원을 발굴하고 비과세 감면율도 15%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율(11%)과 지방소득세율(10%)을 인상하고 지방교부세율(19.24%)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재정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에 8월 10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법률에서는 고소득 층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와 8.2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등을 통해 지방소득세를 조정한다.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창업?벤처 중소기업 부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확대?연장 19건을 포함해 종료되는 27건 등 총 46건을 정비했다. 신설되는 감면 5건의 경우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의 필요성을 반영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생산?판매시설 취득세 50%감면, 농?어업 법인 설립에 대한 등록면허세 100%감면, 산학협력단 취득세?재산세 75%감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시설 취득세 25%감면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감면연장이 이루어졌다. 서민생활 지원 관련 감면연장에서는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생산?공동판매시설 취득세 50%감면, 노인복지시설 감면 등이 있다.

이를 통해 2,700여 억 원이 정비되고 개인지방소득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율 상승 조정 효과로 3,800억 원을 추산했다. 행안부는 법안이 계획대로 시행 될 경우 지방세 세수가 올해 대비 약 65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지방 세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세 감면 사후평가제도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세관계법 개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를 통해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던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세정 관계자는 “아직 세입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지만 납세편의, 납세자 권익 보호에 대해서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