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지역 개발과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필요성과 이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 삶의 쾌적함을 높이며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인구유지,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행되며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마을 주민들에게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 생활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중점을 두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마을관련 사업유형을 통합하고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마을사업 추진이 가능 하도록 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다. 그리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의 정상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시 군 역량사업이 있다. 사업에 따라 5천만 원에서 최고 80억 원 이하까지 지원금액이 책정되며 사업기간은 대체로 5년 이내로 진행되며 재원 국고 70%와 지방비 30%로 형성된다. 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0조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제 34조 생활기반계정사업의 세출 및 관련 조항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8조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 39조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근거한다.

사업의 4가지 기능과 지원조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대체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의 기능을 기대하고 지원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기초생활기반확충은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복지시설 등의 시설비, 부지구입비가 지원되며 주용도가 체험객이나 방문객을 위한 시설의 경우 용지구입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자연경관 유지에 필요한 경관개선 부분은 농촌의 지붕, 담장정비, 민속자료 보존 등과 읍?면소재지의 재래시장 시설, 가로경관, 간판정비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증대에서는 소득사업 법인을 구성해 권역법인 및 시장?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후 소득사업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준공 이후엔 지원받는 보조금의 2~5%를 매년 권역법인에 납입해야한다. 체험사업의 경우 권역법인에서 관리되며 권역법인 설립 후 시설비에 대한 자부담이 없다. 지역역량강화를 위해선 주민의 교육과 훈련, 마을홍보, 부대비용 지출, 사업추진 설계 비용, 감리비 등이 지원되지만 국외견학 시 10인 내외로 하고 자부담이 30% 필요하다.

사업지구선정 준비와 계획
사업지구는 일반농산어촌 116개의 시와 군을 대상으로 공모와 심사를 통해 정해지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성과지표 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매기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이를 위해 해당 마을을 고려하고 자원 보전과 관리의지, 가치 인식이 기반 되어야한다.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마을 자원 조사, 다른 사례, 사회의 흐름을 파악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설문조사와 마을 및 주민회의를 통해 예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주민의 참여와 의지가 중요하다. 예비계획에서는 먼저 다른 마을의 사례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해와 주민역량강화 및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마을발전 과제를 발굴한다. 또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와 우수마을 견학, 현장포럼 실시하면서 수립한 계획 보완, 예비계획 주민공청회, 사업지구 신청 순으로 이어진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가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 방안을 찾고 계획수립자와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마을에 맞는 적정한 사업 규모를 고민 할 수 있으며 사업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이 과정들이 끝나면 본격적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이 진행될 수 있다.

단계별로 진행 되는 지원체계
고액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만큼 무분별한 사업비 집행과 시설물 운영관리 미흡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유형에 한해 단계별 지원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역량?경험의 축적으로 주민주도 상향식 농촌개발 성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단계별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예비단계에서부터 자립단계까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단계는 지자체 주도로 사전 역량강화를 통해 마을 사업의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소규모 마을 만들기 활동을 수행해 기초역량을 다지고 진입단계에서는 예비단계를 통해 사업 대상으로 가능성이 있는 마을에 5억 원 이하의 사업을 지원한다. 진입단계를 거친 발전단계에선 마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핀 뒤 마을단위 종합개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을 지원한다. 마지막 자립단계는 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간접 지원하고 활성화 프로그램 및 자발적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마을 만들기 활동이 진행된다.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지자체
경상북도 시 군 곳곳에서는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이다. 포항시는 호미곶권역 개발사업이 2018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4년간 1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 이를 위해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작업과 실사단 방문 시에는 호미곶면 어촌계원들 모두가 적극 설득?협조했다. 의성군은 2016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조건부 협의가 완료되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의성키움센터조성, 의로운 농부체험교실, 터줏대감 마을 탐방 프로그램, 행복배움놀이길 등 사업에 총 80억 원이 투입된다. 김천시의 경우 201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까지 70억 원을 투입해 감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완공했고 이를 통해 주민편의와 경관개선에 도움을 줬다. 영주시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2018년까지 곱작골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밖에 칠곡 북삼읍과 고령 다산면, 예천군 예천읍과 예천군 도촌리, 군위군 소보면 등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령군은 지난 8월에 관내 2개소를 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으로 삼고 (주)대경인재개발원을 통해 농촌현장포럼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예비 계획 수립도 할 예정이다. 이처럼 농산어촌 개발은 지자체의 중요 과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지역민의 삶 뿐 만아니라 지역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더욱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