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포항 경제자유구역 개발 ‘탄력’
지난 5월 2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실시계획이 승인고시 돼 철강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전망이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한때 경기불황과 경영난으로 추진에 차질을 빚으면서 포항경제자유구역 취소까지 거론됐으나,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병석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도건우 청장 등 관계자들이 중앙부처 등에 사업 필요성을 강조한 덕에 지난 2014년 7월 삼진씨앤씨가 새로운 시행사로 낙점되는 등 재추진에 닻을 올리게 됐다.

이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삼진씨앤씨는 3,687억 원을 들여 용지를 조성하고 도로·용수공급시설 등을 만들어 오는 2020년까지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와 이인리 일원 146만㎡의 땅에 지구 조성을 마무리하고 2022년까지 기업 유치를 끝낼 계획이다.

>> 첨단과학 R&D시설, 국제 규모의 영일만항 등 인프라 구축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영일만항·울산-포항고속도로, 대구-포항고속도로, KTX역사와의 접근성 용이로 대구경북 제일의 교통요충지라는 점, 포스텍·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RIST·나노융합기술원 등 최고의 R&D연구기관을 갖추고 있다는 점 덕분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지구 안에는 메카트로닉스, 첨단부품, 바이오·의료,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을 모으고 외국인 교육기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설립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인프라가 구축되면 포항은 남구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북구 영일만항 건설,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 남, 북구 경제균형 발전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를 발판 삼아 철강 산업구조에서 첨단산업, 자동차, 기계부품, 메카트로닉스 등 산업 다각화를 꾀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함께 청년 일자리창출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건우 대경경자청장은 “포항지역 및 국·내외 경제 침체로 인하여 지구 지정 후 수년간 사업이 지연돼 왔으나, 실시계획 승인을 계기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준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명품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2013년 동해안권, 충북 등 총 8개 구역 342.37㎢(95개 지구)가 지정돼 있으며, 지난 3월 기준 17%를 넘는 개발 완료율을 보이고 있다.

2004~2014년간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누계금액은 51억 5,230만불로, 같은 기간 한국 전체 외투금액의 5.3%에 불과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사업비 투자금액 대비 외국인직접투자로 회수된 비율은 14.4% 수준이다.
한국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요인은 지역 안배적 차원에서의 과잉·중복, 경제특구 지정과 개발 및 입주율 저조로 인한 경제특구의 효율 저하, 경제특구 간 특성 및 차별화 미흡, 주변 경쟁국 대비 생산요소, 과도한 행정규제 및 행정서비스 제공 미흡, 공공기관 중심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체계 등이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는 차별화, 특성화 전략을 집중모색하고 투자환경을 철저히 분석해 중점유치업종 위주로의 통합·연계 운영, 규제프리존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

>>포항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포항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500여 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체감도에서 규제합리성과 공무원 태도 등 평가 항목 6개 전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포항이 투자하기 좋은 곳이 된 이유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지원도 한 몫 했다. 시는 부시장 직속의 투자유치담당관실을 만들어 직원 스스로 부서에 지원하도록 해 직원의 참여를 이끌어 냈고, 투자기업마다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다각도에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국기업들의 규모축소와 철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폐해가 지역경제를 잠식하고 있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각종 규제와 노동환경, 고임금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신규채용 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놓고, 실적이 악화되면 구조조정이나 철수를 결정함으로써 대규모 실업사태 및 관련 중소기업 도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함께 포함돼야 한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는 더 완화하고 세제나 교육, 의료, 주거와 같은 부문에 있어서 외국기업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많은 혜택을 받고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기술전수 등 현지기여를 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며,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대책을 강구하는 것 역시 중점 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