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 산정방법 개정
지자체, 환경미화원 눈높이 맞춰 혜안 보여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이 대폭 개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5월 11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고 5월 31일까지 해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를 수령 받는 절차를 거쳐 6월 7일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2017년 시행되는 차량 밀폐화에 따른 대수리·수선비를 한시적으로 감가상각비에 포함하는 것, 두 번째, 복리후생비 현실화,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1. 15)됨으로써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를 조정한 것 등이다.

>>노무비 기본급 현실화
노무비의 경우 기존 규정은 안전행정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08)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2008년 이후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가 발표되지 않음으로 인해 본 개정안에서 삭제되었다.

직접노무비 산정 시 기존에는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 인부 노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으로는 중소기업 중앙회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병행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대한건설협회의 시중 노임단가는 2016년 상반기 기준 일일 94,338원으로 발표되었으나 중소기업 중앙회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는 2016년 기준 65,674원으로, 약 30%가량 적은 금액으로도 원가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논란이 있었으나 최종 확정 규정에서는 기존과 같이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확정되었다.

또한 퇴직연금부담금을 추가하여 근무자들의 퇴직 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복지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나 1년 미만근무자 및 기타 변수에 의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기존과 동일하도록 확정되었다.

간접노무비는 기존에는 작업반장과 차량정비공의 노무비를 일컬었으나 이번 개정에는 현장감독자, 폐기물 선별근무자, 세차원, 무단투기 등 기동민원처리반, 폐기물상차원, 압축기 관리원, 경비원 등의 노무비를 간접노무비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간접노무비 산정 방법은 직접노무비에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간접노무비율 산정방법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원가계산의 간접노무비율을 일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간접노무비 상승효과는 없기 때문에 신규로 포함된 직종의 원가계산 적용여부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량 밀폐화 대수리·수선비, 감가상각비 포함
경비의 감가상각비의 경우 2017년 시행예정인 차량밀폐화에 따른 일부 감가상각비가 추가되었다. 추가내용을 살펴보면 차량밀폐화를 위한 대수리·수선비는 감가상각비에 포함될 수 있으나 2016년까지 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후 설치된 장치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복리후생비 현실화
복리후생비는 작업자의 복리후생을 증진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먼저 피복비는 작업용 장갑 월 15회, 마스크, 수건 월 2회 지급하는 것을 장갑 월 15회 이상, 마스크 및 수건을 월 2회 이상으로 규정하여 실제 소요되는 피복비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급식비는 기존 1일 1식 단가 5,000원으로 적용되어 있던 것을 현재 물가를 반영하여 단가 6,000원으로 적용하고 육체노동을 하는 작업자를 고려하여 간식 1식을 추가하여 1회당 3,000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발의되었으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간식부분은 제외되고 대신 식대 단가를 7,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경비의 기타항목으로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파상풍 및 독감 등 특수건강예방접종비, 교통비, 여비, 자녀학자금지원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이 발의되었으나 이중 공상치료비, 교통비, 여비, 자녀학자금지원비의 항목 등 적용기준이 모호한 항목은 삭제되어 확정되었고, 현재 지급수준보다 낮게 결정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규정 변경에 의한 근로자들이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하였다.
세금과 공과비목으로는 사업소세를 원가구성항목으로 신규 추가안이 발의되었으나 일반관리비 비목으로의 적용여부의 논란으로 삭제되어 확정되었다.

>>일반관리비 조정, 환경미화원 복지향상 역점
일반관리비는 지난 2016년 1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하여 기존 ‘용역’ 비목의 5%를 적용하던 것과는 달리, ‘폐기물 처리·재활용용역’ 비목을 신설하고 10%로 규정해 금번 개정에 적용됐다.

금번 개정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임금 기준 논의 당시 많은 논란이 제기돼 가장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이번 고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및 대행업체의 원할한 운영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개정안 발맞춰 혜안 보여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2013년 이후 약 3년 만에 개정을 앞두고 있다. 환경미화원은 열악한 노동여건과 근무 간 다수의 위험요소 및 기피직종이라는 특성과 더불어 실제 복리후생이 다소 열악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근로자의 복지부분을 간과한 측면의 규정을 개선하고 일반관리비를 현실화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명한 판단이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근무자의 복지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