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해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정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출자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 출자해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을 말하고, 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과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설립·운영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해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상기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며, 출자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 이상인 기관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에 따른 기관의 지정·고시를 위해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정·고시 대상 출자·출연 기관현황 자료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1월 주무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출자·출연 기관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더불어 출자 또는 출연해 기관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한 조례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기관 선정 조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을 설립하려면 우선 ‘설립방침 결정단계’를 통해 설립요건 검토 및 형태를 결정하고 설립 검토안을 마련한다. 이후 설립추진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타당성과 관련해 검토 전 1차 협의를 가진다. 협의 후에는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심의 단계’로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 안에는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기관과 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 실시가 포함돼야 한다.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은 출연, 출자기관 설립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가장 신중을 기하는 부분 중 하나다. 따라서 이를 수행하는 기관 역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타당성 검토 용역기관으로 선정되려면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출자, 출연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또는 지방 재정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하며, 지자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아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한 기관은 지자체와의 계약을 통해 대상사업 해당 여부분석, 경제성 분석, 사업 수행 방식의 적절성,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적정 자본 분석 등을 검토
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결과를 받은 지자체는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조례 제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출자·출연기관 설립 후에도 경영실적 평가해야
위 과정들을 거쳐 설립된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은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지방출자출연법은 출자출연 기관의 효율적 경영과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와 시행령 1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미만인 기관 중 법 제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해서 그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해야 한다.
경영실적평가의 방법과 시기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지방출자출연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경영실적평가 전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용역기관 선정, 기관 역량 살펴봐야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자 지난 3월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근거,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마련해 설립필요성 및 기관 조직 형태 등을 재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타당성 검토 용역기관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용, 편의성 등 측면만 앞세우고 있어 부실한 검토로 인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관련 전문기관에서는 출자, 출연기관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위해 검토 용역기관 선정 관련 제도 보완과 더불어 지자체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