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부동산 안정화 위해 대책 실시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 지구로 묶였다. 그 이후는?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로 인해 올해 6월 19일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전매를 강화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이하 6.19대책)’을 통해 1단계 대응을 했다. 2016년 11월 선정된 37개 지역에서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조정 대상지역을 추가해 주택 공급수를 조합원당 1주택까지 허용하고 불법 거래 행위 점검 등 대응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6.19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그게 폭 유지되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며 집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구매를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2단계 주택 시장 안정화 조치인 ‘8.2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 놨다.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서울 25개구 전 지역을 포함해 경기도 과천시 행복도시건설예정 지역의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지역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됐고 청약규제,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 등을 발효 했다. 더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관리될 수 있도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급등세를 보이던 서울이 대책 직전 0.33%(주간 아파트가격 기준) 급등세에서 소폭 하락세로 전환(-0.03~-0.04)되는 등 효과를 보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지역의 시장 과열이 지속되자 8.2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9월 5일부로 주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했으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포함되었다. 이에 두 지역 또한 금융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되었다. 향후 추가 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분당구와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실제 대구 수성구의 8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분당(2.10%)에 이어 1.41%로 두 번째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국토부의 발표에 따라 대구시는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향후 전망과 대책 논의를 위해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시장 안정화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한국감정원 이준용 시장분석연구부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담보대출 부실을 막기 위한 예방책이었으며, 도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대구도시공사 서동휘 주택공급팀장은 “수성구를 제외한 구?군으로 풍선효과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건설업체도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대구시는 실수요자를 위한 투기수요 근절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며 “수성구를 제외한 기타 구?군으로 투기세력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풍선효과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7월부터 운영해온 국세청, 경찰청 시?구?군 합동단속반을 더욱 강화?운영 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인센티브 적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지역에 주택시장을 조기에 안정화시키도록 노력 할 것이다”고 말했다.

9.5추가 부동산 대책 이후 눈에 띄는 효과가 발생했다.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5주간 1.24%의 변동률을 기록했으나 지정 이후 5주간 동안 0.44%를 보이며 상승세가 끊어졌다. 이 여파로 달서구는 0.43%에서 0.12%로, 북구는 0.22%에서 0.14%, 중구 0.65%가 0.05%, 동구 0.33%에서 0.29%를 보이며 전체적인 상승세가 꺾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구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대비(10월 기준)로 전국 17개시도 가운데 0.30%를 보인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상승세가 낮아지긴 했지만 9.5조치 이후 11월 20일 기준으로  수성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26%며 계속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성구 아파트 증여거래 건수가 2017년 3분기 말 기준으로 463건을 기록하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3건(59.6%) 증가해 규제에 따른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집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세인데도 불구하고 증여 거래 건수가 증가한 점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증여를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력한 규제에도 대구의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대구시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지금 보기엔 주거선호도도 수성구가 높은 편이며 학군이 좋은 부분이 있고 재건축하려는 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있으나 매매는 거의 없는 상황”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구시 차원의 대책으로는 “아무래도 대출, 아파트 보유 수에 따라 제제가 있으니 들어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단속반 운영,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