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움직임
이전 정권과는

다른 결과 가져올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공공부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에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관 단위에서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해 자율적으로 추진된다. 7~8월까지 특별 실태조사를 거치고 9월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마련된다. 대구시청 및 대구공공기관, 교육기관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계획
정권이 바뀌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은 다시 한 번 수립됐다. 지난 7월 20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했고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된다. 또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도 들어가 있다. 정부는 IMF 이후 증가한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성을 사회 양극화의 핵심 원인으로 보고 공공부문에서 효율적인 경영혁신 추구와 선도적 역할을 위해 이번 계획이 추진됨을 밝혔다.

정규직 전환은 대상 기관에 따라 총 3단계로 나누어 실행된다. 1단계로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에서 추진되고 2단계에서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가 해당된다. 마지막 3단계는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의 추가적 실태 조사를 통해 실시된다. 또한 관련 기관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교육부도 8월 8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열어 현장 실태파악 및 집중적 심의를 통해 9월초까지 결과를 도출하고 시?도 교육청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 대구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실적
대구광역시청 및 대구 구 군청, 지방공기업 등은 이전 박근혜 정부의 ‘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통해 고용개선을 전개해 왔다. 1단계(13~15년)에서는 시청 및 구군청 전환 대상자 2250명 중 1975명이 전환 되었고 2단계(16~17년)에서는 74명이 전환대상자로 계획되어 있다. 대구 시설관리공단 외 4곳의 지방공기업에서는 1단계에서 전환대상자 26명보다 많은 195명이 전환됐고 2단계에서는 37명이 전환대상자가 되었다. 교육기관도 포함되어 대구광역시교육청 1896명, 대구교육대학교 3명, 경북대학교 38명이 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특히 대구시설관리공단은 경비원, 미화원, 시설관리원, 강사 등을 고객관리직 3그룹으로 나눠 호봉제를 실시하는 등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39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일자리 개선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13~15년 이루어진 대구공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195명 중 192명이 대구시설관리 공단에서 나왔으며 2017년 7월에는 2년 미만 근로자를 포함한 12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김호경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17년부터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각종 근로조건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공공부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최고의 안전, 최상의 서비스로 대구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며 정규직전환의 의미를 밝혔다.

하지만 대구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하고 다른 공기업들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대체로 없거나 아주 저조한 편이다.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환경공단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한명도 없었다. 또한 13~15년까지 시청과 구군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13% 정도이며 교육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은 88%로 나타났으나 비정규직 인원 중 약 48%가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구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준비
새로운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구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6월 13일 대구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새 정부 이전부터 대구시가 추진해오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속도를 내어 대구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민간에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9월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비정규직 인원의 정규직 전환을 살피고 파견?용역의 경우도 노사협의기구를 통해 추진 할 계획이다. 대구 공공기관들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정규직 전환 계획을 진행 중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9월까지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 진행 및 결정은 9월 이후에 시행 될 계획이다. 대구환경공단과 도시공사 경우 8월에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은 9월에 될 예정이고 대구시설공단은 전환심의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대체하고 회의개최는 11월로 예상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방식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간제 직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파견?용역 인원의 경우 노사전문가 협의체의 심사를 거쳐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로 변환된다. 대구교육청은 9월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고 경북대학교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간제 직원과 청소?경비 등 용역?파견 인원을 대상으로 전환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대구교육대학교는 다른 공공기관들보다 빠르게 움직여 8월 중순 위원회 구성을 마쳤고 8월 말 청소 및 경비 인원에 한해 40여명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