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냄새 나는 경북,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 창조할 터”

관록의 3선 광역 단체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꿈과 목표는 확보하다. 도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겠다는 게 한결같은 소망이다. 
민선 6기 1주년을 최근 맞은 경북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 또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김 도지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FTA파고 극복, 광역 SOC망 구축 등 경북도의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 추진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김 도지사는 “주민들의 삶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형 도정 실현을 통해 사람냄새 나는 경북을 만들겠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광역 SOC망 구축 등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도민이 행복한 살기좋은 경북을 창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이 행복한 도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먼저 민선6기 취임 1주년을 맞은 소감은?
지난 1년, 격동과 시련의 연속이었고,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다. 세월호, 메르스 등으로 온 나라가 혼란과 충격에 휩싸였고, 경제적 충격으로 도민들의 생활 또한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지난 도정 1년은 서민경제를 일으키고 도민안전을 위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내내 비상체제 속에서 달려온 것 같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 경북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지역의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었고, 신산업(탄소, 3D프린팅)과 주력산업(ICT융복합, 로봇, 항공, 바이오, 에너지) 육성을 위한 기반도 닦았다. 새로운 경북시대를 열기 위해 도청신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했고, 광역SOC망 구축을 위해 국비를 사상 최대로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경북의 위상을 높인 것 또한 기억에 남는 일이다. ‘이스탄불 in 경주’, ‘해양실크로드’, ‘새마을 세계화’ 등으로 국제화에 앞장섰고, 무엇보다 지난 4월에 개최한 세계물포럼은 전 세계 168개국에서 4만6천여명이 우리 대구?경북을 방문해 지구촌 물문제를 함께 논하기도 했다. 지난 1년, 도민들과 함께 현장을 지키며 힘든 고비를 모두 넘어 왔고, 또한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시간이기도 했다.

>>‘실크로드 경주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올 하반기에도 대규모 국제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다.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
우선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는 ‘유라시아 문화특급’을 주제로 59일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및 경주시 일대에서 펼쳐진다. 중국, 우즈베키스탄, 이란, 터키 등 실크로드 국가와 경북도, 경주시 우호자매도시를 포함해 30~40여 개국이 참여한다. 8월 2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18일까지 다채로운 전시, 공연, 영상, 체험, 학술행사 등 신라와 경주, 경북,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30여개의 특화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각 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미 구체적인 로드맵이 짜여져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고, 미비한 시설은 보수와 보강을 통해 완벽을 기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 내국인은 물론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등 해외관광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0월 2일에서 11일까지 10일간 문경시 등 8개 시군에서 개최되는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전 세계 110여개국에서 8천7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 행사이다. 국방부에 210여명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꾸려져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정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해결되어 경기장과 선수촌 조성 등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대도시가 아닌 지방의 소도시들에서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를 치르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지난 번 세계물포럼에 이어 경북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토록 하겠다.

>>민선 6기 경상북도의 핵심 공약이자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도청이전일 것이다. 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이전이 미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안에 도청이전은 가능한가?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는 올해 5월 이미 준공되었고, 신도시를 위한 1단계 부지조성 공사도 공정률이 95%에 달해 연말이면 완공될 예정이다. 안동방면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 주요 기반시설도 대부분 8월이면 마무리 되어 기본적인 이사 준비는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주택과 학교 등 주요 정주여건들이 아직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고 있어 이주 후에 얼마동안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도청이전 시기와 관련해서는 연말 도의회 일정과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11월초 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성공적인 도청이전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본격적인 농업 개방시대. 경북은 전국 최대 농도인 만큼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중 FTA로 값싼 중국 농산물이 대규모로 쏟아져 들어오고, 가공품 시장까지 개방되면서 피해가 막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해 나갈 계획인가?
우리나라는 칠레, EU, 미국 등 49개국과 FTA를 발효했고, 중국, 뉴질랜드 등 4개국과는 협상이 타결된 상태다. 특히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FTA의 경우 지리적 인접성, 생산 품목의 유사성 등으로 인해 우리 농어업인들의 위기감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전국 농가의 17.2%를 차지하고, 도 전체 인구의 16.7%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북 또한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큰 희생이 예상된다.

이러한 위기의식의 발로에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해오고 있다. 시장개방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경북 농민사관학교를 설립해 농어업 전문인력을 양성해 오고 있으며, 정책마련을 위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민관협치기구인 FTA대책특별위원회도 전국 최초로 구성했다. 무엇보다 글로벌 개방화시대에 농업이 살아남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체질개선이라 보고, 농수산물의 품질 고급화, 고부가치화 산업육성, 영농시스템 및 유통구조 개선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올 초에는 한·중 FTA를 계기로 전면적인 시장개방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FTA 대응 경북 농어업 경쟁력제고 종합대책’을 수립해, 오는 2024년까지 농어업 소득 4만불 달성을 목표로 10년간 13조3천억원을 투입하기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다만 농어업인들과 함께 FTA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지방 차원의 대책과 노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무역이득공유제, 국내산 농수산물의 가격폭락에 대비한 보완장치 법제화 등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수립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경북의 또 다른 문제가 광역 SOC망 구축 사업이다. 지사님 취임이후 SOC 사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상황은?
지난 2006년 도지사에 취임하면서 ‘더 빠른 경북’을 실현하기 위해 SOC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어 올해 SOC 국비 확보액만 2006년 대비 4.2배나 증가한 6조3천억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준공 개통되는 사업은 15개이고, 신규로 착공되는 사업만 12개에 달한다. 특히 경북 북부 내륙과 동해안 지역이 교통오지의 오명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고속도로 분야에서는 올 하반기에 88고속도로와 포항~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이며, 상주~영덕간 동서4축 고속도로는 내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는 실시설계 중이며, 세종시~신도청간 동서5축 고속도로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철도 분야에서는 KTX포항직결선이 지난 4월에 개통되었으며, 중앙선복선은 2018년 개통될 예정에 있다. 또 동해남부선(포항~울산)은 2018년 개통 예정이며, 동해중부선(포항~삼척)은 작년 12월에 착공한 상태이다.

공항, 항만 분야에서는 남부권 신공항이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울릉공항은 2021년 개항 예정이고, 예천공항은 도청이전과 함께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영일만항은 6선석 규모로 2020년, 울릉사동항 역시 2019년 완공 예정에 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20년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재정은 2할 자치, 사무는 3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출발부터 잘못된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밑으로부터의 간절한 소망이나 투쟁 과정이 없이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공짜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 인해 중앙중심의 가치관은 고착화되었고, 지방을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고 지방에 대한 신뢰도 없는 상태이다.

그 결과 20년 동안 외형상으로는 성장했지만, 내용과 콘텐츠는 부족한 ‘무늬만 지방자치’를 이어가고 있다. 즉, 내 고장 일꾼을 스스로 뽑는 틀은 마련되었지만,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재정은 2할 자치, 사무는 3할 자치, 수도권 1극주의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를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3대 아젠다인 분권, 재정, 균형을 함께 풀어내야 한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제 지방의 역량을 믿고 과감하게 이양하고 대신 염격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재정과 관려해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자주권 강화가 요구된다. 국세에 대한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복지 등 국가사업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논의하기 전에 획기적인 지방발전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말씀하신대로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지방재정 현황을 보면, 우선 수입측면에서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로써 2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지출측면에서는 오히려 국가가 40%, 지방이 60%를 집행하고 있다. 지방세로 인건비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126개에 달한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은 우선 수입 측면에서 국세에 대한 지방세 비율을 단기 30%, 장기에는 OECD 수준인 40%까지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6%까지 높여야한다. 이와 함께 지출 측면에서는 국가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매칭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특히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적인 국가사업의 경우에는 완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세 등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해 주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농어촌 지역인 군단위의 경우 자주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부세와 같이 지출 항목에 한계가 없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의 19.24%에서 21%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부분은?
무엇보다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도정의 모든 주파수를 일자리로 맞춰 나갈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자유치에도 올인할 것이다.
경상북도의 새로운 천년을 열어갈 도청 이전 및 신도시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도청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경북의 정신과 혼이 옮겨가는 대역사다. 세종시와 동일 위도상에 위치한 신도시를 앞으로 한반도의 동서를 잇는 황금허리 창조경제권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광역SOC망 구축에도 매진해 더 가까운 경북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속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 모든 분야가 골고루 발전해 경북의 모든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풍부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민들의 문화체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미래 경북을 먹여 살릴 신성장 산업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본격 가동해 제조업 혁신과 에너지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며, 탄소섬유, 3D프린팅, ICT융복합, 로봇, 항공, 에너지, 바이오 등을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

연이은 FTA 타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본다. 농업의 6차산업화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무역이득공유제, 원산지 증명 확대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주민들의 삶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형 복지를 실현해 사람냄새 나는 경북을 만드는데 헌신하는 참일꾼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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