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의 당위성과 시대적 요구

2016년 하반기에 시작된 대한민국의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고, 법치주의에 위반’되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고, 법정 구속되면서 5월 장미 대선에 이르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본원칙의 결과이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나라가 어려울 때 ‘민초의 힘과 선비의 정신’으로 극복해왔다. 국민 개개인이 참여해 나라를 지탱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때, 대한민국의 주권과 권력을 비로소 다시 국민의 품으로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현행 헌법 기본원리는 첫째, 권력분산의 원칙, 둘째, 견제와 균형의 원칙, 셋째, 국민 주권의 원칙, 넷째, 기본권 보장의 원리, 다섯째, 헌법개정방법의 합리성 등으로 규정되었고, 헌법의 성립 유래와 헌법의 기본정신을 천명하는 전문 이하로 국민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과 함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립도생(本立道生). 상황이 어지러울수록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옛 선인의 가르침처럼, 나라가 어지러울 때일수록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원리를 정하는 최고의 법이다. 모든 국가는 어떠한 형태든 헌법이 존재하며, 현대의 헌법은 로벤스타인이 말하고 있는 권력과정에서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권력담당자의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지난 ‘87년 6월의 저항과 함성이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낸 민주주의의 결과로 제6공화국이 탄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6공화국은 물론,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국정농단사태가 없었던 적이 없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1,000만 명의 촛불 시위는 국민의 요구와 개헌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와 경제계 및 법조계의 오랜 유착을 끊을 길은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의 고리를 끊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 집권적인 정치행정 구조를 지방분권형으로 모든 조직과 구조 등을 개정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중복되는 업무는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 지배적인 시장 경제 구조에서 중소기업 육성과 임금체계의 균형화 등을 통한 제4차 산업에 대한 경제체제 정비와 함께 남북통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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