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4분기 공적자금 4,115억 회수 - 회수율 69.5%
1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2/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2/4분기에 회수된 공적자금은 4,115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68.7조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6월 말 현재 117.2조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은 69.5%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회수한 공적자금의 대부분은 보유한 주식의 배당금으로 구성된다.
예금보험공사와 정부는 공적자금으로 보유한 주식의 2019년도 배당금을 통해 각각 2,877억원, 1,237억원을 회수했다.
구체적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 872억원, 서울보증보험 1,504억원, 수협은행에서 501억원을 회수했고, 정부는 기업은행에서 757억원, 산업은행 303억원, 수출입은행에서 177억원을 회수했다.
공적자금이란 공공의 사업 목적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지급 보증한 것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 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예금 대지급을 위해 사용된다.
이 돈은 정부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데, 이 자금 중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원금 손실은 예산으로 부담하므로 이 부분은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해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했으나 2014년 말 운용을 종료했다.
경영저널 | 정부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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